한기정 공정위원장 "애플,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 자진시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 시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소재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앱 개발자들과 간담회에서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 개발사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애플은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애플은 개발사들로부터 3400억원의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공정위에 시정 의사를 전했다. 애플은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진 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자진 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 조직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경쟁 당국으로서 앱 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도 설계한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착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앱 개발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