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다음 中企 스텝은 '기업승계'

김기문·곽수근 공동위원장
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
세제개편안 조속도입 요청

중소기업계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제도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뭉쳤다. 14년간 업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최근 9부능선을 넘자 무게중심을 기업승계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소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참여 단체는 13곳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21일 발표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이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로 상향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현행 최대주주 또는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로 완화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아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야당은 현재 이 개편안이 부의 대물림과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젊은 감각과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수천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승계를 원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가업승계를 진행중인 1·2세대 대표가 참여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1세대 대표로 참석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세대로 기업을 운영중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위원회는 향후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