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에 기여"…러·미얀마 군부엔 작심 비판

한국판 인태전략 이행 의지 적극 피력
'러시아 우크라 침공'·'미얀마 민주주의 후퇴' 직접 거론하며 "韓, 인도적 지원" 강조
北비핵화 적극 피력, 국제사회 공조 요청
남중국해 문제 등 국제법 따른 해결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놈펜(캄보디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 대통령이 1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처음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ASEAN) 개최국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EAS에서 한국의 인태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AS는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 협력체로, 아세안 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 국가 18개국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의장 초청국으로 유럽연합(EU)과 상하이 협력 기구도 참석했다.

총 20개 국가 및 기관이 참석해야 하지만 군부 쿠데타가 벌어져 군정 중인 미얀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인권·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해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내놨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미얀마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도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는 점과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 해결 원칙의 준수도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UN)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인도·태평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태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