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조사 진행이 먼저” 거듭 반대
정의당 과거 검수완박법 반대 언급도
이정미 “경찰조사와 국정조사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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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지금 경찰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 감찰과 조사를 진행 중인데 1차 조사 결과 발표도 듣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의 장을 벌여두면 오히려 본질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도 오히려 방해되지 않느냐는 기본 입장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이 대표를)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당명에 걸맞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시시비비 가려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한 게 검수완박법 아닌가”라면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재난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만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일(경찰수사와 국정조사)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과는 별개로 이 일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전날 민주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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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정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떤 걸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지, 국회가 어떤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지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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