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전술핵 대신 전략무기 상시배치… 문제는 중국

한미, SCM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 결정
나토식 핵공유처럼 정보공유·공동기획 등 4가지 정책 공조
전략자산 상시배치땐 ‘제 2의 사드’ …중국의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처럼 상호 협력망은 더 촘촘한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SCM를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실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 할지 알기 어렵다"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한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이날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국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발표했다. 한미간 협력방안은 미국과 나토 비(非)핵국 간 핵공유 체계 등에 착안해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 범주별 협력에 따라 위기 판단과 대응,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에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하고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는 2017년 말 양국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으로 화해·대화 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이 공개적으로 한반도를 찾았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좀 더 심층적이지만 결정적으로 영토에 전술핵이 없는 것이 결정적 차이점이다.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구현하려는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적 공격의 최우선 목표물이 되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되레 안전하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공동실행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 각종 연합 훈련·연습, 전략자산의 움직임 등을 다룬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에 이어 또다시 한-중 외교 마찰이 불거질 위험이 있다.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뒤 미군의 핵추진항모이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해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자칫 사드로 이미 균열이 생긴 한·중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대북 압박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새로운 도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험악해지는 악순환의 반복도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실행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의 능력과 의사결정·실행 사이 과정 중에 한국의 목소리나 활동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라며 "이번 SCM은 그런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