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시정연설, 국제사회에 정책의지 천명·신인도 견고히 하는 목적"

尹정부 첫 예산안 특징은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최상목 수석 "법정기한까지 확정하길 강하게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 국회, 국민, 시장 참가자,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에 정책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한 이유를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건 법적인 책무다. 이런 시정연설은 법적 책임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의무 이외에도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직접 밝혀 대외 신인도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취지다.

최 수석은 "글로벌 복합위기에선 이런 시정연설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신인도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건전재정 ▲약자 복지 ▲미래준비 예산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숫자로 담은 실천계획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대해 "대외신인도, 거시경제 일관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거시정책의 기조가 서로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투자자들이 신뢰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자 복지·미래 먹거리 정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글로벌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다"며 "(이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은 또 "반도체 1조원 집중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혁신 인재 20만명 양성하는 등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이런 건전재정 예산,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대변할 수 있는 2023년도 예산은 다음달부터 국회가 예산심사에 돌입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지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기자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고 묻자 최 수석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정책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 강조하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인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액됐던 부분은 일시적이니까 줄여나가고, 정책금융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의욕적으로 편성된 부분을 효율화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을 줄였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선 재정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다. 시장에서 수요가 있지 않은데 톱다운(하향식)으로 어떤 정책 마련을 해서 하다 보니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장 수요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규모가 줄였다 할 수 있지만,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전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말한 배경으로는 "국가채무는 전임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 600조원이었으나 이제 1000조원 규모"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코로나 발생 전에도 국가채무 상당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채, 채무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부담 자체를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형편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물 등 공급망 대응에 3조20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무기나 국가 간 경쟁 상태로 쓰는 시대가 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쟁) 의도가 없더라도 공급망이 단절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