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상황 유동적… 시정연설은 헌법·법률상 책무"(종합)

-민주당, 25일 대통령 시정연설 정상적 수용 거부
-대통령실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챙길 책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을 내건데 이어 이날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 시정연설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라며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씀씀이를 설명해야 하는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정연설의 총리 대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시정연설을 할지)최종 정리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야당이 시정연설 참석에 대한 조건을 내건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불거진 각종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정연설을 연계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조건을 달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으로 이분들을 보듬고 챙기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시정연설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재정 건전성 유지를 통해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어떻게 지켜드릴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국정과제와 연계된 입법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 사업들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안 심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꼬집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