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北 미사일 도발, 日 재무장 가속화"

"김정은 미사일 도발, 의도치 않게 日 군비 지출 확대 가속화 하는 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 시각)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 North)가 보도했다.

38노스는 해당 보도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은 북한 문제를 일본의 외교·방위정책의 최전선으로 돌려놓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일본이 기존엔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IRBM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지난 4일 IRBM 시험 이전에도 일본 정부의 분위기는 점진적인 재무장이었따"면서 "최근 (일본이) 국방 예산 증액 검토에 착수한 건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8노스는 "북한의 일본 북부 상공을 향한 IRBM 발사는 전례 없는 사건은 아니다. 처음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인 1998년이었고, 2017년에도 수 차례 진행됐다"면서 "그럼에도 이는 일본의 방위 분야 매파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들을 위한 '탄약'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38노스는 "따라서 김정은은 의도치 않게 일본의 군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