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국조실장 "카카오 피해 보상, 과기부·방통위·문체부와 협의"

21일 국회 정무위 국감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장애와 관련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현재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유료서비스 배상은 기존 배상 규정에 따르면 되겠지만 무료 서비스는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 접수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 발생 당시 카카오 측이 복구에 치중하다 보니 피해 접수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채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장애가 일어나고서 닷새가 지나서야 국조실이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실장은 "장애 발생 당일에 바로 과기부 장관이 대책위원장을 맡아 상황을 관장하고 있었다"며 "해당 부처가 주도할 수 있으면 맡기고, 더 추가로 필요할 때 국조실이 나선다"고 답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