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한달 반 넘도록 오류" … 복지시스템 정상화 위해 인력 충원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60명 투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서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 안정을 위해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김영섭 LG CNS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시스템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의 김 대표는 한국정보기술, VTW 등 컨소시엄사와 협의해 이미 배치된 20명을 포함해 총 60여명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노 원장도 추가 배치된 인력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생계급여 지급부터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줄이 차질

앞서 정부는 1220억원을 투입,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지원하고 더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첫 개통 시점부터 사회복지시설용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이나 시설 인력관련 보고 등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도 지급이 누락되거나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연쇄적으로 각 지자체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 시스템 개통 후 한 달 사이에만 무려 10만2410건의 오류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 대입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자격 증명을 받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국 125개 임대주택 단지에선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당첨자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인력 확충에도 다음달 정상화 불투명

이처럼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력난이 꼽힌다. 개발자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설명이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단이 올해에만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이 가운데 307명이 퇴사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 원장은 "9월 말 이후 10월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컨소시엄 내·외부서 개발 인력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개발자가 들어와도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최소 1~2개월은 시스템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