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정권 바뀌자 벼랑 끝에 몰린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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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3개’.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RE100’에 현재까지 가입한 기업 수다. 올해에만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LG이노텍, 네이버, 인천공항공사,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 9개 기업이 동참했으며 그 수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맞서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객사를 비롯해 주요 투자사들도 우리 기업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후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RE100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경우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25.8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인 25TWh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총량은 43TWh 수준으로, 나머지 22개 기업 전력사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금보다 대폭으로 늘리지 않으면 RE100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를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관련 산업은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수조사 결과였다. 마치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해 점검 결과가 4.6배나 부풀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 당국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 정부를 겨냥해 태양광을 꼬투리 잡아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초반 시설 투자에 따라 수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태양광 사업의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할 일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며 정책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태양광에 대한 혐오·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항변했지만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산업은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럽(EU)의회는 지난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배출하는 중국도 17조달러를 투자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미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환영할 만하다. 정치적 의도로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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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