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투자 적기 놓치면 재정부담 증폭…예산 확대해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모습 / 사진=부산항만공사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7일 국회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대 편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023년도 SOC 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8조원→25조1000억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원(정부+지자체+민간투자+공기업)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프라 조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주효하다고 봤다. 협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꼭 필요하다"며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 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기업 투자 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