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조달청 퇴직 공직자 산하단체 요직 포진 ‘발주액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 퇴직공직자의 산하단체 재취업과 이들이 취업한 단체의 용역 발주액 증가가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의 ‘조달청 퇴직 공직자 산하단체 재취업 현황’과 ‘조달청 산하단체 용역수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4개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조달청 퇴직공직자는 18명이고 이중 9명은 억대 연봉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달청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산하단체는 우수제품협회로 상근부회장과 사업·관리 이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조달연구원은 퇴직 공직자 5명이 원장, 부원장, 경영관리국장 등 요직을 꿰찼고 4명은 한국마스협회 사업·관리 이사와 본부장, 2명은 지패스 기업협회 사업·관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전 직급은 서기관 퇴직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차장 2명, 부이사관 4명, 사무관 3명 등의 순을 보였다.

문제는 이들 산하단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용역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가 수주한 용역 규모는 최근 5년(2018년~올해 8월) 총 108건에 163억8869억원으로 2018년 22억862만원(19건)이던 용역 규모는 지난해 44억6509만원(22건)으로 발주금액이 2배 증가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산하 단체별로 조달연구원이 전체 용역(2018년~올해 8월)의 64.3%인 105억3730만원(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협회가 34억8889만원(7건), 지패스기업협회 18억8069만원(24건), 우수제품협회 4억3331만 원(7건) 등의 순을 보인다.

특히 지패스기업협회는 2018년 1억3781만원(2건)에서 지난해 4배가 늘어난 5억2420만원(6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올해는 8월까지 총 9억4780만원(7건) 규모의 용역을 진행해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역 계약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전체의 87%(94건)를 차지했다. 이중 경쟁입찰에서 유찰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67건(62%)이다. 반대로 제한경쟁을 포함한 일반경쟁으로 체결된 계약은 13%(14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조달기업의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조달청 산하 단체들에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 해 요직을 맡는 것은 자칫 조달청 위탁업무나 용역수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려가 있다”며 “조달청은 관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하고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