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상경비 내년까지 1.1조 절감…자산매각안 10월 발표"

추경호 부총리, 워싱턴DC서 동행기자 간담회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방안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절감, 자산효율화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동행 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를 위해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임직원 대상 고교학자금 지원도 폐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은 17일 발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한 발표도 이르면 이달 말쯤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DC에서 14일(현지시간) 동행 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하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한 발표 일정은 10월 말, 11월 초로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안이 기재부에 제출이 돼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으로 구성됐다.

이날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1000억원 정도 절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 7100억원, 2023년에 4300억원 정도 추가 삭감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리후생 개선에 대해선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선택적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 282개 기관 700건 넘는 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동행 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 안팎의 관심이 큰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지금 (검토) 중인데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쯤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 원칙으로 공정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채널 YTN 지분(21.43%)과 다수의 기관이 보유 중인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내년 약 6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기 대응 측면이 더 있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예단해서 그러면 또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문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