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문화에 세계 매료'…김중호 프랑스 변호사, "한류 수출 기업, 행정·법률 정보 숙지 필수"

절차·정보·경쟁력이 성공 본질‥한국 제품·서비스 경쟁력 우수
정부·지방자치단체, 해외 진출 경제 지원 제도 필요
경기도, 도 내 기업들의 프랑스 시장 진출 지원 계획

김중호 변호사(프랑스·미국 뉴욕주 변호사·주불 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Paris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라영철 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중호(프랑스·미국 뉴욕주 변호사·주불 한국대사관 고문변호사·Paris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변호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2 프랑스 진출·투자 법률 세미나' 참석에 앞선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프랑스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나 법률 정보는 진출 기업의 사업 성공에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역설했다.

김중호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수출 기업들이, 특히 프랑스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을 많이 봐왔다"고 증언했다.

그가 말한 근본적인 이유는 프랑스 진출 관련 법률 정보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정보제공이 아주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기업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주를 넘어서 유럽에 진출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유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문화 등은 미국이나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 주로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가 많이 다른 유럽에 진출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인과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우수하다"고 자신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는 여느 국가의 기업과 비교해도 돋보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럽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요소는 현지 상업 활동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직접 로펌을 운영하는 그는 2007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내 첫 한국인 변호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상업 활동을 위한 프랑스 현지 진출은 진입장벽이 높고 까다롭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출하려면.

"법인사업자는 독립적 법인격체를 갖는다. 자산과 채무 등이 투자주나 본사 등과는 법적과 독립적으로 관리돼 리스크 관리가 쉽다. 대부분 법인형태로 진출하거나, 한국에 이미 사업체나 법인이 있으면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 연락사무소나 영업지사 설립 형태를 이룬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이나, 사업 리스크와 개인 리스크 구분이 없다. 따라서 사업 중에 발생하는 리스크 (채무 등)를 개인이 부담한다. 해외 진출 시 사업 형태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 비자와 체류자격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자격이 안 된다."

- 프랑스 현지 법인설립 절차와 방법은.

"설립서류 준비 (정관, 위임장, 지배주주 의무신고, 대표선임 주총의결, 대표의 무(無)와 범죄경력선언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법인 주소 임대차 등), 등기소 의무 등기 절차를 거친다.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일주일 전후로 등기 완료돼 등기부등본('KBIS'라 부름)을 발급한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에서 설립 자본금 송금에 애로가 많다. 시중 은행들이 해외 송금이나 해외법인 설립자본금 송금(해외투자 신고 동반)에 익숙하지 않아 자본금 송금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프랑스 내 자본금 송금받아줄 은행 계좌를 사전에 개설해야 한다. 불어 소통이 안 되면 자본금 납입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따른다."

- 프랑스 진출 개인·법인사업자 중에 많이 차지하는 업종은.

"대부분 법인 형태로 진출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최근엔 MZ세대의 Online Internet 사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주로 프랑스 제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화장품, 패션잡화, 건강보조식품, 인테리어 소품, 와인 등이 다수를 이룬다."

- 프랑스 진출 기업들을 위한 한국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진출방식 (법인, 사무소, 영업지사 등)과 법인 설립 절차, 현지 채용 시 엄격한 프랑스 노동법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 투자 가이드라인 작성과 전담팀을 통한 기본 정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정보 포함) 등이다. 인터넷으로 취득 가능한 자료들은 불어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한 정보가 필요하다. 해외 투자와 법인설립을 통한 진출은 스타 업이나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진출을 돕는 비용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프랑스 투자 관련 세미나를 통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 세계 매료시키는 'Made in Korea'

최근 유럽에서 'K-패션'과 'K-culture', 'K-콘텐츠'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K패션' 열풍도 뜨겁다.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K패션'이 프랑스 파리 등 글로벌 패션 대도시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한국 아이돌 무대 의상이 전시되기도 했다. 한국 패션이 세계인의 취향을 관통하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가 세계적인 수주 플랫폼인 '파리 트라노이'와 협력해 'K-패션'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서울패션위크'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K팝'은 빌보드를 휩쓸었고, 'K-드라마'와 '영화'는 넷플릭스와 스크린을 점령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노보텔 마드리드 센터에서 '2022 K-콘텐츠 엑스포 in 스페인'을 통해 약 5300만 달러(약 757억 원)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프랑스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미 독일, 스페인과 교류 중인 경기도는 도 내 기업들의 프랑스 진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내년에 해외 사무소 운영을 앞두고 프랑스와 유럽 전반에 대한 도 내 기업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2022 K-뷰티 엑스포'를 열어 72억 9300만 원의 수출 상담과 17억 2300만 원의 계약실적을 달성했다.

또, 올해 두 차례의 의료·바이오 특화 품목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러시아 2개국 해외 바이어와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 간 194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