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진공 사고채권 회수율 '반토막'

최근 10년간 집행규모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실채권은 3.3배 증가
사고채권 회수율은 2014년 29.2%에서 2021년 12.6%로 감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고채권의 회수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관리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최근 10년간 중진공의 정책자금 집행 규모는 2012년 3조1493억원에서 2021년 6조100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나 약정 해지 금액에서 사고 회수금액을 제외한 부실채권 규모는 같은 기간 1592억원에서 5222억원으로 3.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집행 규모에 비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사고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23.52%였던 사고채권 회수율은 2014년 29.2%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2.55%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진공은 정부 출연금을 통해 직접 보전받고 있는데 부실채권의 증가로 손실보전 금액 역시 2017년 1959억원에서 올해 418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중진공은 이러한 부실채권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있는데 2020년 2003억원과 2021년 2009억원 어치의 채권을 매각했으나, 매각 가격은 지나치게 낮았다. 이는 보유재산이 없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 초기 단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체기업의 실태조사를 누락하거나 담보 물건을 멸실하거나 무단반출한 사례 등이 있다"며 "심사와 부실관리, 회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