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김경만 "스마트공장 예산 축소, 매몰비용 1조 발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정부가 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축소하면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매몰비용이 1조원 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을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매몰비용만 1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60% 감소된 1457억원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공정개선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예산 삭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기업의 평균 품질개선율은 42%가 넘었고 ▲생산성 개선율 29.3% ▲납기 개선율 16.82% ▲원가 개선율 15.95%로 품질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는 가볍게 여기는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