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총 방문…"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현안 풀어야"

손경식 회장 "불안정한 노사관계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개혁 현안과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경총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경총과 소통하며 사회적 대화의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한다"며 "경총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함께해 온 ‘국정운영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대화의 중재자로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손 회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