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배현진 "경기도, 출입불가 문화재 관리에 105억 허위수령"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문화재 235개가 관리 대상에서 취소
취소 가운데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군사시설 등 출입이 불가한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한다며 예산을 신청해 5년간 105억원을 허위 수령했다고 11일 지적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전수조사'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9047개를 지난달 조사한 결과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문화재 235개가 관리 대상에서 취소됐다.

취소된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배 의원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내 문화재를 경기도가 대거 신청한 뒤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만 받은 부분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이날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문재인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치적으로 활용된 국세 누수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문화재청장에게 사업의 조정에 관한 공식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정부 문화재 돌봄사업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는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해 감독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기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지사 재임하던 시절에 포함된 경기도의 220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서 문제 발견 시 적법한 조치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