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지시 맞춰 조직개편 추진…"조사·심판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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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법 집행 시스템도 손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직 개편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조사, 정책, 심판 등 여러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과 선진국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경쟁당국의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또 영국, 벨기에 등은 한 기구가 조사·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심결 공정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경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면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련 정책간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9.1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 단계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건기록물 보존·관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연내 법 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발표한 후 내년부터 사건 절차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본격화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