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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놓고 격돌…與 "李 먹튀 방지법" vs 野 "1심도 안 끝나"

최종수정 2022.10.05 14:56 기사입력 2022.10.05 14:53

국회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전날 이어 여야 간사 목소리 높여
서로 사과 요구하며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 행사를 마친 후 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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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정감사 이튿날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면서 운을 뗐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질의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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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조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즉각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김 의원에게 "김호선 (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따졌고, 김 의원은 "그건 결정이 난 것이고, 이건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그러시냐"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어 상황을 수습하려는 이채익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돼 일명 ‘소쿠리 투표’ 파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이른바 '소쿠리 대선' 관련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가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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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몰각시키고 국회에 확립된 관행상 온당치 않다"며 "사무총장이 답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전날에도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발언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주의를 이 위원장에게 촉구하자, 김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한 뒤 사과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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