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박보균 "BTS 병역문제 입장 12월 전에 정리"
"여론 분석, 20대 남성 의식, 국회 고견 등 종합 검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둘러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물음에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그 전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은 1992년생이다.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입영 연기를 추천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박 장관은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뿐만 아니라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킨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멤버 가운데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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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의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장관은 그간 관련 질문에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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