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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10월 국회 제출"

최종수정 2022.10.05 14:02 기사입력 2022.10.05 14:02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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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경찰 등 타기관과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착수한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한 보장하고 분만·소아 등 수요감소 분야나 중증·응급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락두절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금융·채무 정보 등 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 등과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토대로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 3058명으로 입학 정원에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간호대 정원은 2007년 1만120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나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나 야간·휴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 중환자, 감염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 거쳐 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간을 1달에서 3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는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담 지원 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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