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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 개편안 野보고

최종수정 2022.10.05 13:49 기사입력 2022.10.05 13:49

野 "여가부 폐지시 타 부처와 교섭력 등 우려 전달"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에 공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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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이 야당에 보고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여가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한 차관에서 전했다. 오 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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