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원 교육청 교부금, 북한 지원·공무원 무이자 대출까지 [2022 국감]

경기·전북교육청 북한에 분유, 종이, 의료기기 지원 20억 사용
전남·전북 교육청 공무원 무이자 대출 318억 집행
강원도는 내년부터 1억 무이자 대출 시행 추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올해 기준으로 73조원까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북 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 대출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3조8000억원으로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 명목으로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였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으며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했다.

기금을 통해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하며 "교육청들의 기금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하여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