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 반대"

이상헌 의원 질의에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부담 가중"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소비자 이익 저해될 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체부로부터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5일 공개했다. 문체부는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0일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받을 수 있다"며 "굳이 입법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또는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이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매우 크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