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IRA로 미국 전기차 수출 손해 12조"…산업부 대처 '미흡'

7월 27일 IRA 법안 발표, 산업부는 8월4일 법안 동향 인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패싱 때는 IRA 논의조차 못해 골든타임 놓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대책 등 3무 외교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제작사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는 2024년까지 총 20여만대, 약 11조 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차별로 미국 테슬라 자동차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통상 대책의 무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2021년 11월에 IRA의 모법인 BBB(더나은재건법)가 하원을 통과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IR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은 BBB 법안이 발표된 2021년 9월부터 미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이 도출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국회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미 7월 27일 법안 내용이 발표되어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산업부는 법안이 상원이 통과되고 난 이후인 8월 9일에서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직전인 8월 3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패싱 논란 끝에 IRA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법안관련 보고를 마친 후였다.

김 의원은 "'한-미FTA 이행법' 제102조 1항 1호, 2호에서는 협정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산업부가 사후 검토조차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한 바 있어 WTO 제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무능함에 기가 찰 정도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니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