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창양 산업장관 "산업 대전환 가속…美에 IRA 차별 반대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실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 통상 정책으로 기업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분야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며 "무역·통상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당면 현안해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IRA법은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IRA법으로 미 정부가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면서 한국, 일본 등 국가의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수출을 위한 민관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이 약한 수소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규제 개선방향이 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세제, 입지 등 신속한 투자이행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R&D가 실제 사업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대해선 "어려운 무역수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수출 리스크 관리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해 무역수지 개선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코리아 원팀'이 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