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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효율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20%↑…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30%로 개선

최종수정 2022.09.26 15:41 기사입력 2022.09.26 15:41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지방재정 채무비율 8%·통합재정수지비율 2% 목표
행안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 전략적 활용해 수입 다변화 하도록 적극 지원
지방세 감면 사례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지방재정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 수준에서 2026년 30%로 개선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인천광역시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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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안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8%,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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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인센티브)을 5년간 약 2000억원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과 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도 혁신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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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민생안정 지원…차세대 재정시스템 도입


행안부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규모를 현행 3000개소(292억원)에서 1만 1000여개소(64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이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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