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시행령 통치 막을 방법 제시하겠다"… '탄핵론'까지 재점화

당내서 탄핵 추진 요구하는 목소리
원내 "시행령 통치, 위헌이고 위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경찰국 신설 및 검찰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2일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께 정부 입맛대로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과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고 정확한 방법과 방향을 결정해놓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오 대변인은 "저희 당은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행령을 통한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부 입맛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무부 산하 치안국 치안본부를 삭제했던 경찰법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검찰 수기 분리를 통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현재의 여당도 명백히 동의, 합의한 바 있었던"이라며 "그 입법 취지를 합의안에 담았던, 수사 범위 축소 관한 법안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통해 수사범위의 원상복구, 확대하는 행위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0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의 김회재 의원도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과 시행령 통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시행령이 쟁송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를 하겠나"며 "잘못돼서 책임을 지면 사퇴해야 한다. 사퇴한다고 왜 말씀을 안하나"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내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들은 다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탄핵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지도부에서 아직 탄핵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해임 건의안과 탄핵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 탄핵을 하는 것 세 가지 조치가 다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 추진까진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내 한 의원은 "탄핵은 법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라든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민감도라든가, 민생 문제가 있는데 탄핵을 했을 경우에 어떤지 등이 다 고려가 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