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농가 손실 1조8120억 원 추정…서삼석 "구곡·신곡 총 50만톤 추가격리 시급"
"밥 한 공기 가격 204원, 투입된 생산비 208원도 못 건져"
생산비는 전년대비 증가…차량유류대 100%·나락 건조비 75%·인건비 50% 등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재차 강력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쌀값 폭락에 올해 쌀 농가 손실이 1조80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만4750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 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 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협회가 발표한 올해 생산비는 작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보면, 차량 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모두 50%씩 상승했다. 또한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등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은 이 같은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한 결과,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 데 반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100g 밥 한 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진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 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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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 톤의 초과 공급과 15만 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면서 "구곡과 신곡 총 50만 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 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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