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예견대로 제명 현실화?…불송치 결정, 윤리위 징계 결과 변수 촉각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이용호 "화해하기엔 너무 멀리 와"
"불송치 결정 면죄부 되지 않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자신에 대한 '제명'을 예견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과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추가 징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자신이 당을 상대로 제기해 온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는 듯하다. 오는 28일 열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 전 자신을 당원이 아니게 만들어 각하 결정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윤리위는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18일로 당겨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엔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게 돼 있어 제명 또는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윤리위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해당 의혹에서 비롯됐기에 징계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여지가 있다. 당시에도 당 일각에선 성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및 무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겠다고 밝혔다.

당 내부 분위기는 대체로 경찰의 불송치가 추가 징계 결정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걸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7월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릴 때도 성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이 주된 징계 사유였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때 일차적으로 윤리위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각하해 버렸다"며 "7억 각서, 그건 실물이 있었다. 직접 갔던 사람(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 실장), 당 대표까지 진술하고 항변을 했는데 윤리위원을 설득 못 했다. (7억 각서) 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계기는 성접대 의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한 것인 만큼, 이번 불송치 결정과 추가 징계는 관계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문제는 당에 상처, 치명상을 준 형국이고 상당히 긴 과정으로 인해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라고 하는 건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 아닌가.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