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사업 비리에 "국민 혈세, 이권 카르텔이 사용…개탄스러워"

尹대통령 "법 위반은 정상적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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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서 2600억원대 비리가 적발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이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적발됐다"고 말하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또 그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외의 국가 사업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표본 점검을 벌였다.

사업비상으로는 전체 12조원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3년간(2019~2021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포함해 2조1000억원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사례로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 규모다.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이같이 광범위한 부실·비리가 적발된 만큼 실태 조사를 전국 226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