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기성 정치 외면 속 대안의제 제시…'돌봄·노동·농촌·기후' 조례에 중점

"진보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정치 보일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진보당이 1일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착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면서 "김 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노동 조례로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는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 광주 서구 김태진 의원, 전남 화순의 김지숙 의원, 전남 영광의 오미화 의원(광역의원), 전북 익산의 손진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진보당 측은 "최나영 의원은 청소노동자 지원과 노동자 상병수당 조례를 검토 중이고,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 차량 주기장 조성 조례를, 충북 옥천의 송윤섭 의원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전남 순천의 유영갑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의 박문옥 의원은 이미 발의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진보당 당원을 포함해 주민발의로 추진된 전국 최초의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농촌 지역을 위한 조례도 있다. 전북 순창의 오은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11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 문화시설 확충 등 한계가 있는 자구책을 넘어 거주수당을 통해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고자 했다.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경우, 광역의원인 전남 장흥의 박형대 의원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울산 동구 박문옥 의원은 온종일돌봄조례,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은 아동돌봄을 위한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의 구청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진보당식 의정활동으로 진보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진보당이 추진하는 진보 조례는 기득권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