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합당한 대우 강력 촉구

보훈병원·위탁병원 간 의료서비스 균질화 필요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료서비스와 수당의 불합리한 실태를 지적하고 합당한 대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처가 보훈병원 진료와 위탁병원 진료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차별이 심하다. 잘하는 곳은 잘 하고 있으나 잘 못하는 곳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며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영리병원 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복불복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평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맞출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해 박 처장도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금액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 금액이 들쭉날쭉이다. 최대 편차가 약 2배에서 3배까지 이른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께 드리는 수당은 국가의 보답인데, 받으시는 분들이 지역별 큰 차이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어느 지역은 2~30만원을 드리는곳도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10만원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별이 발생했다”면서 “전국 평균이 약 15만원대이나 순천은 현재 약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다”고 순천 지역 수당이 전국 평균보다도 적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수당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됐든 시스템을 개선하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처장은 “보통 쉽게 하는 말로 싸우긴 비슷하게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차별이냐 이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다”며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의 자율적 고유사무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자체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