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中 기술굴기로 경제협력 한계…신모멘텀 창출 필요"

대외硏, '한중 수교 30주년: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한·중 수교 30년을 맞은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이 중국의 기술굴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만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수교 30주년: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측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2015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특히 세계화 흐름 속에 양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기존의 협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한중 경협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