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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막아야"·"방송 장악 검은 속내"…기재위·과방위 줄줄이 대치

최종수정 2022.08.19 10:46 기사입력 2022.08.19 10:12

상임위 소위원장 선임 놓고 여야 공방
종부세 특례 등 현안 처리 어려워져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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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53일간 공백 상태였던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난 달 22일 여야 합의로 정상화 됐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날선 공방에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원장 선임 문제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금년도에 적용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데 법안 개정이 이번 달 2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 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 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진 중인 종부세 경감 대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이 여당 의원이 된 만큼 조세소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17대 국회 이래로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은 관행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연락을 전달했지만 만나자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이어 "종부세 특례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조세소위원장 선출과는 별개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라는 것은 관행이 있긴 하지만 또 바뀔 수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부자 감세 등 세제 개편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소위원장 선임 여파로 여당 간사가 임명조차 되지 않았다. 전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간사 선임도 전에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절차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정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법안을 다룰 제2소위(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통신방송소위를 장악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확인됐다"며 "국회법 49조2항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도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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