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핵 막을 수 없고, 美 방어체계 현대화 보다 빠르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3일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는(unstoppable)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부소장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비확산교육연구센터 주최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2022 국제 핵 비확산학회’에서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 등 각종 핵 투발 수단과 고체 추진체 등 북한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무기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미국도 미사일을 확대·현대화하고 미사일방어체계도 보완·증가시키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속도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현대화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막을 수 없는 단계인 데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보다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 부소장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군사적 행동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북제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북한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경 봉쇄를 해왔다”며 “북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제재를 취한 셈인데 이로써 대북제제가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란 주장은 약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한 늦추기라도 하려면 외교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지난해에만 이런 저런 형태로 약 스무 차례 접촉했지만, 말 그대로 북한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었던 걸로 안다”며 “지금이 확실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학회에 참가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현 국제정세를 미·중 경쟁 심화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양분화되고 중·러관계가 친밀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발전시키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우려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