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5000억원 K-바이오펀드 조성" … 핵심기술 확보 집중지원

정부,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방안' 발표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정부가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추진 중인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허가 과정과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미래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6개사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17개사의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1호 백신이 국제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추가접종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코로나 뿐 아니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을 연구 개발해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등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도 마련한다.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주요 유관기관별로 세액공제, 금융·정책자금 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도 신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독일 싸토리우스, 미국 싸이티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민간 합동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한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접어든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국비 1조5000억원을 포함해 2조200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비침습)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필요한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밀착 지원하고,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면서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들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도 나선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규제 전문가, 평가기술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등도 양성한다.

이밖에 여러 곳으로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와 돌봄, 건강관리 등 일상 속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플랫폼으로 할용할 수 있는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글로벌 메가 펀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계획 등 민간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