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범죄수익 1316억원 몰수·추징 보전… 작년比 7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총 452건에서 13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전 건수는 30%(351건→452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74%(5073억→1316억) 감소했다. 이는 몰수·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작년 상반기 2조 7632억원에서 올해 789억원으로 97% 감소한 영향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연도별 보전 액수는 2017년 80억원, 2018년 212억원, 2019년 702억원, 2020년 813억원, 작년 8351억원이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올해 상반기 보전 금액을 사건 별로 살펴보면 횡령·배임이 40.4%(532억원)로 가장 많고 도박장소개설 18.1%(238억원), 성매매알선 17.2%(227억원), 사기 10.7%(1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1316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예금 채권이 6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92억원, 자동차 30억원 순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수익 추적·보전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모든 사건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범죄의 동기를 뿌리 뽑고 국민의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