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실태점검 방통위, 사실조사 전환 가능성 커져

13일 구글플레이에서 중단됐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재개됐다.

13일 구글플레이에서 중단됐던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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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에서 공지했던 아웃링크 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재개했다. 카카오는 기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 시에 나타났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했다. 양사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에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아웃링크 삭제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에 아웃링크 공지를 게시한 이후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사의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부했던 것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구글의 업데이트 중단 이후 구글플레이에서는 타 앱마켓에서 제공되고 있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이 올라오지 않고, 이전 버전(v9.8.0)만 제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통해 배포한 APK파일(설치파일)을 내려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양측의 갈등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양사 임원들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기로 한 것도 구글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이용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며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방통위는 구글의 업데이트 중단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면담에서도 방통위는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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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중재 당일에는 구글 측에 업데이트 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고 양사는 협의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냈다"며 "방통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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