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경제 형벌 손본다, 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기재부 업무보고]

추경호 부총리, 尹 대통령에 기재부 업무보고 실시
8월 추석민생대책 발표 및 거시경제 리스크 점검 강화
확장재정→건전재정 전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중 출범시켜 강력한 규제개혁도 실시한다. 아울러 치솟는 물가 관리 및 민생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달 추석민생대책을 내놓는 한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로 기재부를 시작으로 여타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우선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나선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 다수 민간 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TF 산하에는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그림자규제 개선 등 6대 분야 작업반과 함께 규제 개선안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실한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에 대한 보고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범부처 TF를 통해 물가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8월중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 규제완화 등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EWS) 상시 가동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도 점검 및 대응할 예정이다.

새 정부 핵심 경제 이슈 중심으로 기재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과제 집중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역할에 보다 힘을 싣는다는 복안이다.

재정운용 방침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2027년 50% 중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9월중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도입해 예타 기간을 종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종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성과 평가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재부 위원회 28개를 종합 점검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통합해 지금 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