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R&D 지원사업 개편 착수…시장성 중심 전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하고 연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세종 산업부 청사에서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이 참석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R&D 지원사업 개편의 핵심은 연구 과제의 기획단계부터 시장성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또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의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