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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여가는 '원구성 협상'…26일째 국회 공백 사태의 '숨은그림'

최종수정 2022.06.24 11:37 기사입력 2022.06.24 11:37

폭로전 속에 원구성 협상 내용 공개
정치현안 일괄 타결 노리는 野…어림없다는 與
與,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특위 제안
野,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 헌재 소송 취하 요구
노른자위 '상임위'도 배분도 복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해묵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시작으로 각종 카드를 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폭로전’ 끝에 드러난 현안 외에 최근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감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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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핵심관계자는 24일 "누가 무엇을 맡을지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노른자위로 불리는 정무위·국토위·교육위·문체위·환노위·농해수위·예결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이제 여야가 바뀐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보통 여당이면 해야 하는 상임위들이 있다"면서 "운영위나 기재위, 국방위, 안행위 등의 경우 그런데 이런 곳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립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 맡을 거냐였다. 지난해 여야 간 합의에 따르면 법사위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반기 원내대표끼리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원점 논의를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인식이 커져, 현재는 위원장 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원구성 이후 별도의 논의 채널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선이 확대됐다. 협상이 장기화되며 협상 내용을 여아가 서로 폭로하기도 했다. 양측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과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올려뒀다.


다만 최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이면에 ‘이재명 살리기’가 있다고 주장해 협상이 더 꼬였다. 원구성 조건으로 민주당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자도 안 꺼냈다"며 발끈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대선 후 통상적으로 해왔던 고소·고발 취하를 언급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토대로 여야 간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했지만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만큼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안은 현안대로 별도로 논의하고 원구성 협상에 초점을 맞추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순히 민주당의 구상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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