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로 민간 활력…법 개정은 '산 넘어 산'

여소야대 정국서 입법 난항 전망
野 총공세…시행령 통제법까지 발의
기재부 "적극적 설득 나설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법인세, 배당소득과세,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한 투자, 소비 촉진 등 민간 활력 제고에 있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는 대부분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에 해당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과세 개편, 가업승계 특례 합리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 완화안 등은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추진 역시 모두 법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정도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종부세는 1주택자·다주택자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던 조세 체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관건은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을 실현하려면 국회 특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전체 300석 중 169석 차지)의 협조가 절실한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부자감세'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며 행정부 재량으로 가능한 시행령 통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 정부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감세 기조에서 후퇴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22%까지 인하하는 데 그쳤다. 집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에서도 감세 정책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새 정부의 상황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조세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며 "정책을 실현하려면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