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다른 부처 확대

수사팀, 행정 각 부처에 ‘공약자료 제공 사실’ 확인 공문 발송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가부 외 다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행정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요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여가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마련해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경선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정영애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적시된 20대 대선 외에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등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