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다른 체제 美·中도 표준화는 민관합동으로[테크전쟁, 선진국의 탄생]

中 2003년부터 막대한 투자
5G 표준특허 점유율 31.8%
美·AI·양자 기술 투자 확대
동맹국과 표준협력체제 구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주요 국가들은 국가 간 표준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표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中의 부상, 美의 수성

중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한 ‘중국제조 2025’에 이어 기술에 방점을 둔 ‘중국 표준 2035’ 전략을 세웠다. ‘중국표준 2035’의 골자는 중국형 기술 표준을 제정한 후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 자체 무선랜 보안표준(WAPI) 국제 표준화 도전에 실패한 이후 국제 표준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지금은 국제 표준을 정하는 주요 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ISO와 IEC에 95명의 기술위원회 의장단을 수임하고 있고, ITU에 979건의 기술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미국·일본의 기고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ISO 상임 이사국이 됐다. 특히 5G, 인공지능(AI)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5G 표준특허 보유건수는 1만7959건으로 전체의 3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도 전체의 42.3%로 1위로 도약했다. AI 부문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 중이다.

미국은 표준화 초기부터 표준개발 부분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표준화를 근간으로 했으나 정책 조정 역할은 정부에서 수행한다. 또한 미 중앙정부 감독하의 국가표준화 기관이 국가표준을 제정하기보다는 분야별 전문단체에서 제정·운영하는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양자 6G 등 이머징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표준협력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 주도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국제 표준화 리더십 강화 등을 골자로 혁신경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민관 손잡아야 표준 강국

한국은 정부 기구인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산업별 단체, 주요 기업이 표준화에 더 많이 참여해 산업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스타트업 민간기업도 국제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제안한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되면 시장에서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R&D 투자도 늘려야 한다. 이정동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는 집필한 ‘최초의 질문’에서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관계자들의 역량을 모아 표준전략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서 "산업 곳곳에서 많은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