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업들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어려워… 직접 나서겠다"(상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규제 풀어 화달할 때"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 의무… 신속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 개혁 등에 대한 주문에 나섰다. / 대통령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총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자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와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등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집행에 따른 신속한 자금 지급도 요청했다.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으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경북 울진 산불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치사율이 높은 돼지 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 입혀 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을, 산불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별도로 주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