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 전국 병의원 점검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 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