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붓는 中…상하이 재정 투입 56조원 효과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수출세 환급 등 中 정부 부채 증가 불가피
대학 입학시험 코로나19 분수령될 듯…응시자 사상 최대인 1193만명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개월 넘게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가 경기 부양에 나선다. 수도 베이징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자 일부 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시는 50개 지원책이 포함된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하이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이 시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지난 3월 28일 봉쇄 이후 66일 만이다. 또 수출세 환급과 해운회사의 체선료 감면 및 면제 등 무역 관련 지원책도 내놨다.

이번 계획의 방점은 역시 내수다. 상하이 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 번호판 발급 제한 규제를 풀었다. 올해 추가 할당된 번호판은 모두 4만개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1만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도ㆍ전기ㆍ가스 요금 3개월 10% 감면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3개월 면제, 부동산세 감면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내놨다. 최대 300만위안(한화 5억5000만원, 개별 기업 기준)의 고용 보조금도 제시했다.

선카이옌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온도(의지)를 기업은 물론 상하이 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힘을 기업과 개인이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 시 지원책으로 시장 참여자의 부담액이 연간 3000억위안(56조원)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으로 상하이 시 부채 증가 등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 달째 부분 봉쇄 중인 베이징도 통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다. 베이징 당역 당국은 지난 27일부터 29일 오후 3시까지 사회면 감염(봉쇄 및 관리 구역 밖 감염)이 없고, 7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었다면서 순이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재택근무 규제를 풀었다. 또 영화관과 헬스장 등에 대해 일부 상업활동을 허용했다.

한편 중국 교육부는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수험생은 사상 최대인 1193만명이다. 전국 7000여개 지역, 40만여개 고사장에 한날한시 12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인다는 점에서 올해 가오카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